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발명의 10계명을 창안하고 105권의 발명도서를 집필하여 발명의 논리를 정립한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겸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1%만 남과 다르게 하라!‘ 이다.

이 말에는 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무엇이든 조금만 더 다르게 하면 성공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과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제임스 윌리엄스의 말이 있다.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한 것이 발명이다. 그러므로 발명은 누구나 하기 쉽다.
예를 들어 우산 손잡이에 파인 홈 하나도 발명이다. 파인 홈에 짐을 걸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명을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발명품이 없었다면 발명품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이용가능성이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새로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즉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상 이용가능성은 말 그대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단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먼저 진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고, 진보성은 낮지만 신규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판단성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올해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상당초등학교 5학년 김 유진 학생의 아이디어는 간단한 것이었다. 필통에 잘 들어가지 않는 가위가 싫어 가위의 손잡이를 일(一)자형으로 펴서 편리하게 휴대하며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어쩌면 간단한 아이디어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보지 못했을까? 이처럼 간단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으므로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불허할 것인가?

또한 산업상이용가능성은 산업기술상 동일한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산업상이용가능성도 미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신에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cyber 세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서비스업에 따른 방법을 보호하는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특허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 특허등록의 기준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 과소평가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가 까다로워 특허등록을 잘 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타국으로부터의 발명의 보호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전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 미국 판결에서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인 애플의 디자인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삼성의 갤럭시를 위협하는 아찔한 소송까지 온 것이다. 보통 우리는 놀랄만하고 신기한 기술 일수록 더 좋은 특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단순한 디자인이 고도기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 상황이 닥쳤다. 이제 이런 일은 더 많을 것이다. 요즘 고객의 눈길을 끌려면 평범해서는 안 된다. 까다로운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좀 더 독특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스티브잡스는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외양으로 표출되는 영혼이다."라고 했으며, ‘소니(SONY)’의 전성기를 이끈 고(故) 오가 노리오 소니 명예회장도 “경쟁 제품들이 기술이나 성능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시장에서 제품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는 현대 소비시장에서 디테일은 결코 작은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긴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허요건이 까다롭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명요건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발명에 중요한 것은 결국 신규성이다.

“좀 더 편리하면 실용신안, 좀 더 아름다우면 디자인”이라는 왕 교수의 말처럼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바꾸면 그것이 발명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발명의 범위를 보다 넓혀 지식 재산 강국의 위상을 높여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