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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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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이익보다 통합 징수 얻는 이익 더 중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방송수신료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지난 22일 뉴라이트인천연합 이정주 공동대표 등 인천 시민 10명이 “방송수신료와 전기세 통합 징수는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합 고지 및 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1994년 10월부터 시행된 통합 징수 방식의 도입으로 이전보다 징수율이 향상됐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통합 징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수신료 납부를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수신료 면제나 전기요금 분리 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신료 제도 자체가 적법한 만큼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통합 징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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