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정책의 개괄

올해로 한중 수교 20주년이 된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으로 보면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 사이 한국과 중국은 물적, 인적, 기술적인 면에서 엄청난 변화의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2년 64억달러 불과하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1년 2,206억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교류 단계가 한층 공고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얼마 전 선언된 한-중FTA의 협상 개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시끄러웠던 한-미FTA의 파장을 훨씬 상회하는 메가톤 급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기에 기업 및 단체들이 그에 대한 대응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외에 중국과 기타 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경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 경제 성장도 고공행진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중국 현상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니 경착륙하느니 나름대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건전한 재무구조 등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연착륙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현상의 논란 속에서도 중국 경제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을 보이면서 2011년에 시작된 「12.5규획」에 대한 작업을 착실하게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지역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심의 정책을 직할시, 성, 각급 인민정부에 의한 방사체 형태의 유기적 관계에서 획일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다.
중국 경제의 방향타가 되는 12.5규획의 핵심은 “내수중심성장”을 통한 도시화의 가속도, 7대신성장산업을 통한 “산업재구축”에 두고 있다.
먼저, “내수중심성장”은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발하는데 그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경제력을 갖춘 ‘한자녀 세대’의 성장, 급격한 도시화를 예로 들면서 당분간은 매년 15% 이상의 내수소비시장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7대신성장산업’을 통한 “산업의 재구축”인데 2020년이 되면 이 7대 산업이 전체 GDP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재구축 과정에서 현재의 우리 산업 구조에서는 중국에 팔 물건이 없고 역으로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예로 현재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름 먹는 자동차 산업이 점차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전환되면 2015년 연간 500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국내에 저가 유입이 될 것이며 한-중FTA 체결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여 한국의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한층 풀무질을 할 것이다.
이처럼 격동적인 중국 경제 정책의 총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통해 중국 전기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국 전기산업의 역사, 정책결정 구조, 개혁방향 등에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중국 전력산업의 역사

1882년 16마력으로 시작한 중국 전력산업의 역사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12년 5.14억kw 규모의 전력 사용 규모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전력산업의 발전 규모는 매년 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여 전력발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발전 및 중국민의 생활상의 걸림돌은 1996년 선진 제국들을 제치고 세계 제2의 전력생산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중국 경제 및 사회생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전력산업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인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전력기구의 구조 조정, 최적화를 향한 부단한 노력, 기술장비수준의 끊임없는 제고 이외에 산업계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조직 형성, 전력생산현장의 대형화, 대규모 전력 네트워크 구축, 초고압, 자동화, 정보화,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면적 발전 시대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광활한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 전기를 동부로 이송), 남북호공(南北互供. 남부와 북부가 함께 공급) 전략에 따라 전국 규모의 전력망 실현을 위한 전력망 건설의 극대화, 전력관리시스템의 수준 향상, 과학기술 수준 향상, 전력환경보호의 강화로 전력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중국 전력산업은 환경 및 생태를 중시하는 관리 체제 하에서 전력산업 발전의 경제적 효율, 사회적 효율, 환경적 효율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력관리수준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전력 발전의 전략 구축, 생산관리 시스템 정비, 전력시장유통관리, 전력기업 정보화 수준의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세부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대외시장의 광범위한 개방, 국제화전략의 적극적 실시, 외자이용, 우수 설비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을 위한 거대한 포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오랜 관습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개선, 다양한 경영기법의 적극적 도입, 전력기업의 개혁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정비 등도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기산업의 조직 기구 및 역할

중국의 전기산업은 원래 중앙정부의 전력공업부가 총괄하는 국가의 직영사업이었으며, 각 지방에서도 성, 시. 현급 지방행정부문이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기산업의 민형화의 흐름은 1997년에 전국 발전 및 송전 업무를 하던 국가전력공사가 중앙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한 국유기업으로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익년인 1998년에 행정기구의 개혁에 의해 전력공업부가 폐지되었고 정부-기업 분리가 있으면서 전력정책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국가전력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2002년 3월 중앙정부는 “전력체제개혁방안”을 공포하고 발전사업과 송전사업을 분리할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발송분리”는 동년 12월에 실행되어 발전사업은 전국 5사, 송전사업은 전국 2사 이외에 보조기업 4개사가 설립되어 국가전력공사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분할, 이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