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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발전노조···9월 4일 00시 파업 돌입, 산자부···법과 원칙대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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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발전5사 입장변화 없거나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회부 시/
발전노조 기자회견, 발전회사통합·사회공공성 강화해야/
<사진설명 - 지난 2002년 총파업을 통해 발전소 매각 잠정 중단을 이끌어낸 발전노조는 산자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 재검토와 발전통합 및 사회공공상 강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발전노조(위원장 이준상)는 24일 오전 11시 15분 전교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자부·발전 5개사의 입장변화가 없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시 내달 4일 00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성명서 참조>.
발전노조는 이날 향후 입장 및 주요 일정을 통해 △산자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을 재검토하고 발전통합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의사를 밝힌다면 파업 자제 △발전5사가 발전통합, 사회공공성 강화 등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조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일 의향이 있을 시 다른 제반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파업 종결, 재협상 추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내리지 않고 노사자율타결 원칙을 존중할 시 노조는 자발적으로 전력피크시기를 감안, 필수인원을 발전현장으로 배치할 것이며 예정되었던 파업시한을 늦춰서라도 최대한 자율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상 위원장은 “산자부와 발전5사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시 무기한 전면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내달 4일 0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며 파업이후 간부들의 구속을 결단한 시위 및 투쟁 전개와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3차 협상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8월 28일 0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려 했지만 하절기 피크 등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해 노사교섭을 하기 위해 파업날짜를 9월 4일 00시로 변경하게 됐다”며 “발전 5개사가 노사 생상과 자율결정의 입장을 버리고 노조탄압과 직권중재에만 의존한다면 발전 5개사와 정부가 파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산자부는 발전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간부 등 발전회사의 자체인력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전회사의 퇴직자 등 외부 인력을 충원해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나설 것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전노·사의 임·단협 교섭에 대해 구시대 낡은 악법인 직권중재를 적용하지 말 것 △발전5사는 노조탄압, 교섭불성실의 만행을 중단하고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력과련 종사자들은 발전노조와 함께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발전노조 임·단협 교섭 경과
2006. 6. 13 1차 노사 대표교섭 시작
2006. 8. 11 노사교섭 결렬
2006. 8. 12 조정신청
2006. 8. 12 발전사장단실 농성해제
2006. 8. 23 파업찬반 투표 실시(전체 조합원 6411명중 92% 투표 64% 찬성)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전국의 발전소 노동자들입니다.
98년 IMF시절, 미국의 압력과 외환위기에 내몰린 저부가 달러유치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초우량기업 한전을 수력원자력 1개사와 5개의 발전회사로(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자원이며 에너지는 한나라의 주권과도 다름없습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2002년 총파업을 통해 발전소매각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호소 드렸고 그 결과 매각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매각정책과 의지는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전시절에는 수력/화력발전사업단의 일개부처가 지금은 무려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형구매력을 갖추었던 한전에서 5개로 쪼개진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으로 연료구매가격에서만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발전회사간 과잉경쟁은 대외적 손실을 불러오고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무리한 단축 등으로 설비의 안정화와 신뢰성을 상시랗여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시절에 비해 임원은 30명, 1·2·3직급은 338명, 4직급은 825명 등 1,200여명이 증가했지만 평직원은 늘어난 설비에 비해 조금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발저노조는 이렇게 국익에 반하는 엄청난 손실과 비효율을 바로잡고 잘못 추진된 발전매각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전회사는 눈앞에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극빈, 소외계층에 최소 전력공급확대, 사회복지시설과 도서벽지에 전기요금 지원 등 공익적 노력과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발전노조는 이러한 충심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회사 통합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재검토가 추진된다면 우리들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에서도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쟁의행위를 막는다는 취지가 왜곡되어 사용자들의 교섭해태로 이어지고 이런 제도가 오히려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모든 분야를 일일이 통제, 지시하는 산업자원부 때문에 자율교섭과 타결이 방해를 받고, 또한 직권중재제도에 기대서 교섭을 해태하는 발전회사의 안일함이 발전노사관계를 늘 대결과 파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 노동자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바닷가, 산간오지의 발전소에서 불철주야 일하며 전력생산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안정운전과 전력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임·단협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회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면, 설사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저희들은 발전소 필수인원과 비상대기조 인원등을 업무에 협조하는 등 쟁의행위를 제한할 것임을 밝힙니다.
-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화
- 부족인력충원과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 해고자 복직과 5-4직급 철폐 등
저희들의 소박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들은 올 해 임금인상요구안의 철회를 포함하여 나머지 요구도 대폭양보하고 총파업 계획을 중단할 것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거절되고 직권중재라는 낡은 칼날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6천5백 발전노동자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총파업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누가 발전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지, 누가 평화적 타결을 원하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와 양보로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총/공공연맹/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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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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