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등록 100만호가 탄생했다고 하던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의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4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허가 등록된 이래 62년 만인 지난해 12월 3일에 100만 번째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특허 100만 호를 달성하는데 프랑스가 149년, 미국이 121년, 일본은 97년 정도가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단기간인 62년 만에 100만호를 달성한 것이라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 최단기간에 100만호를 달성한 것은 전체특허등록의 70% 정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등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2000년대 들어 특허등록이 급속한 ‘J 커브’를 그리면서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고 또한 첨단기술과 양질의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견실한 미래지향적 성장을 이루어온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특허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진정한 질 위주의 경제체질을 갖추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간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특허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가가치 높은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과 애플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허전쟁시대입니다.
선진기업들은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요구와 적극적인 특허소송 제기 등 지재권 공세를 강화하여 경쟁 및 후발기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도 선진기업들의 지재권 공세에 대해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점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획득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고품질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별 기업들의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핵심·원천특허 창출을 돕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4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지원중이고 첨단 부품·소재분야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82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R&D 단계에서부터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R&D와 특허, 표준화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특허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에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해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미국의 약 6배 수준(2008년 한국 1.36건, 미국 0.21건)이며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 이전율은 미국 대비 3분의2 수준이며 이전된 기술의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80분의1 수준(2008년)입니다.
특허청은 정부 R&D 과제의 효율성 제고 및 ‘돈 되는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해당 분야에 이미 연구된 기술이나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 시작 전에 점검하는 ‘국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통해 연구예산의 낭비를 막고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여 새로운 특허가 많이 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고품질 특허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인데 주기적으로 정부 R&D 특허성과 정보를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제공하여 특허성과가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허성과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하여 성과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요 기술시장을 선점하기위해서는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지난해 18.5개월로 미국의 25.7개월(올해), 일본의 29.1개월(2009년), 유럽의 20.2개월(2009년)보다 빠른 기간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는 2015년까지 10개월, 일본은 2013년까지 1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심사보조업무(선행기술조사, PCT 국제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도 국내기업들이 주요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사처리기간을 16.8개월로 앞당겨 우수 기술을 적기에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주요국 보다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심사관 70명(5월 40명, 8월 30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후에도 심사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개선,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PCT 전담제 실시 등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차드에 사탕수수 숯 제조기술 등 적정기술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면서요.

적정기술이란 선진국에서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지만 후진국에서는 효용이 큰 기술을 말합니다.
대다수 후진국들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물 식량 등 기본 생계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특허정보에서 찾아내어 실용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물이 아닌 지식과 기술을 원조한 것이므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에 사탕수수 숯과 건조 망고 제조 관련 적정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네팔, 캄보디아, 말라위, 타지키스탄 등으로 지원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도 추가로 확보하고 적정기술을 현지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형태도 다양화함으로써 수혜국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허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고 발명의 날인 5월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2009년 7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약 2년 만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기본법이 제정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올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게 되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강한 지재권이 권리화?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창출된 지재권이 기업이 원하는 적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재권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재권 정책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총리실에 구성되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직원의 역량 결집과 외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창원, 청주, 군산, 안동 등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을 가능한 많이 찾아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좋은 정책에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초부터 집무실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고 직원들이 청장실을 드나들 때 열린 마음을 갖고 청장을 선배처럼 대할 수 있을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정책방향은 간부 및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과장들의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여 중간 관리자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질적으로 우수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 심사처리기간을 작년 18.5개월에서 올해에는 16.8개월로 앞당겨 우수 기술을 적기에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5조원 규모의 R&D 사업에 대해 사전에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점검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R&D 부처에서 신청한 전체과제로 확대(2010년 3,355개→올해 5,924개)하여 국가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눔 발명교육, 무료 변리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식재산을 통해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는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업들이 우수 특허를 창출·권리화·활용하는 것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