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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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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공동주택의 감리업자 선정 등 최근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관련 업무 안내서를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이에 본지는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장 업무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를 PQ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함
- 그 동안 민간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지난 6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는 산자부가 고시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로써 전기감리의 질적 향상, 부실감리 방지, 감리용역시장 규모 확대, 감리원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 감리원 배치 및 배치현황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도 신설
- 감리원 배치 및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따른 감리원의 기술실명제를 확보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종전에는 감리원 배치 및 배치신고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감리원 배치 및 배치현황신고에 관한 동 규정을 상위 법률로 이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로(감리원 미배치-200만원이하,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지난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위임법리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완료후 시·도지사에게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 감리원을 배출하거나 변경된 때에는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착공이후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감리기간, 감리원수 등 감리용역계약사항이 변경되고 있지만 변경신고는 자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감리원배치현황의 관리가 어려웠었다.
따라서 공사감리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자 또는 자제감리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 시·도지사(협회 위탁)에게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되게 된다.
공가삼리용역 수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고급가지 인정하며 학·경력자에 대하여는 초급만 인정하는 한편 순수 경력자의 기술등급은 삭제하였다.
또한 학·경력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하되 이미 배출된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의 법적지위(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를 인정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오는 2007년 6월 25일가지는 현행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설계업 및 감리업의 변경등록 사항중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에서 협회로 위탁
- 그동안 시·도지사가 수행하여 왔던 설계업 및 감리업의 변경등록 사항중 단순 반복되는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고 업무를 협회로 위탁했다.
단순한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고를 위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에 가야했던 업무불편이 해소됨으로써 관련업계의 반응이 좋으며 시·도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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