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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원 학력·경력 인정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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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
앞으로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특급기술자나 특금감리원 3명 중 1명을 반드시 전기 분야 기술사로 충원해야 한다.
또 감리원자격 중 학력과 경력 기술인정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 시·도지사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일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중 학력·경력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과 고급, 특급의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기술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되 중·고급 감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며 해당 학·경력자가 중급 이상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2007년 6월 23일까지 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토록 했다.
또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을 ‘특급기술자 3인 이상 보유한 설계업자와 특급감리원 3인 이상 보유한 감리업자’에서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자 3인 이상 중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이상 포함’으로 변경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기감리사장의 투명화에 다라 전기감리용역 시장 규모가 연간 38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리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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