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특허스타기업 400개를 육성키로 했다.

특허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핵심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지칭하는데 특허청이 지난 3년간 특허스타기업을 선정·지원한 결과 출원증가율 13.6%, 매출액 증가율 9.7%, 고용증가율 9.9%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 4,6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중 우수한 중소기업 400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 등 맞춤형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특허청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우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의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종전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하던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지원사업과 민간 IP 전략전문가 파견 사업을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현재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브랜드·디자인 창출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1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분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던 것을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30%, 중견기업은 50%로 조정했다.

지난 9월8일 발대식을 가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업무도 국내 토종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해 국내 정품시장 확대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업체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표준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모듈'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경영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