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창업 시에 자신의 사업을 타인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호나 브랜드를 서비스표로 신속히 등록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신청이란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서비스표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해 주는 제도로 자신이 사용할 서비스표를 가능한 빨리 등록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 개시 후 있을지도 모르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13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올 상반기 신청건수가 32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97건)에 비해 6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 창업이 용이한 음식·숙박업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도소매업이 156건, 교육·오락업이 77건, 의료·미용업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 신청이 308건으로 법인이 신청한 305건을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분쟁해결에 취약한 개인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출원한 서비스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이미 출원한 서비스표를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판 사진, 광고 팜프렛 등 서비스표를 사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한편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2-3개월(일반 상표출원의 경우 10-12개월) 내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비용(우선심사신청료)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은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