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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일 1시간 이상 정전도 전기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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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154kV 송전 건설·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여/
전기공급약관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종전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 감면을 받았으나 내달 1일부터는 1일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는 경우도 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전력이 4만kW인 대규모 수용가도 한전의 22.9kV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개정’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전기공급약관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께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했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 돼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가 약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공사비 부담이 과중됐으나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에서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전이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 전기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그 동안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돼 오던 것을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고객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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