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9월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9%인상하고 연동제를 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교육용ㆍ산업용ㆍ가로등)를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최소(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 일반용)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공급원가 대비 89%)으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하고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시켰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로 할인하여 요금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배려했다.

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신규 할인을 도입하여 요금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는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정도 부담이 증가(4인가구 월사용량 약 66m3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는 연간 전기소비 42억kWh 감소(연간 전기소비의 약 1%)와 최대전력 58만kW 감축이 기대되며 가스는 가스소비량이 연간 54만톤 감소하여 LNG 수입 3.2억$ 절감이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현재 요금수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원가의 91.5%, 09년 기준)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