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8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20MW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인가했다.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계획된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포함)는 계통운영자가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 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제주지역 풍력이 180MW일 경우 설비이용률 고려시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내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6월1일~9월30일)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함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중이던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지경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