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가 한창인 지식재산관련 국제환경과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과 '발명진흥법'이 오는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따로 출원을 요하던 것을 신청서만 내도록 간소화하고, 일시에 납부하던 10년 치 상표등록료를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등 출원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국내외에서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특허정보사 등과 같은 지식재산서비스 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두 개 법의 시행을 위한 7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가서명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개정 작업도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당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오는 6-7월 FTA 비준안이 정식 서명되고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해 늦어도 7월까지는 정부 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디자인 관련 국제조약인 신헤이그 협정 가입에 대비해 '디자인보호법'도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늘리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갯선하여 심사와 무심사품목에 관계없이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