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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기술(NET)·신제품(NPT) 인증제도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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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산자부·과기부 등 7개 인증제도/
유효기간 내 기존 인증 기술 새 제도와 동일 혜택/
내년 1월 1일부터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운영된다<본지 2005년 3월 17일자 1면 보도>.
과기부, 산자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통합인증마크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신제품 통합인증요령은 산자부, 정통부가 합동으로 이달 중순 우선 고시하고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은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연내에 고시할 예정으로 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계부처는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등을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개별부처별로 운영 중이던 NT, KT, ET 등 일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보완하고 기존의 인증제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인증 받은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NET 인증기술은 신기술의 실용화를, NEP 인증제품은 판로확보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기술(NET) 통합인증요령은 △중복인증 신청방지 등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용 기술의 정의와 범위, 신청접수기관을 명시 △인증기간을 기술의 실용화 기간을 반영토록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10년 이내로 통일, 인증마크 동일 사용 △인증 받은 기관은 관계부처 관련법상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ET 인증제품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공공기관 신기술 우선구매시 가점 적용, NEP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 받는다.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은 △적용대상에서 신기술 인증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신기술 인증으로 인한 중복 인증 방지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6년 이내로 통일하는 한편 인증마크 동일 사용 △NET 인증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신속인증절차를 규정해 NET인증제도와 연계 강화 △기타 공통 적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NEP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적용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판로확보 지원 △수요기반 확대 및 수출증대방안 등을 산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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