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느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하여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이다.

작년 6월 이후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올해 지경부 업무계획, 올해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등에서 이미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KDI,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중 모의시행 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경부는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모의시행기간인 올해에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