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서식 국제 통용방식 적용, 개정서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올해부터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을 적용함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특허출원 서식이 아닌 새로운 개정서식으로 출원해야 한다. 

공통출원서식(CAF)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 간에 발명의 내용을 적는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미국·일본·유럽 등에 그대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편의 향상 및 출원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CAF)과 관련된 7종의 출원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Global Editor)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 반영하였으며 서식의 유효성 점검 및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항목이 삭제되고【선행기술문헌】,【부호의 설명】,【수탁번호】,【서열목록 자유텍스트】항목이 추가되었으며【도면의 간단한 설명】등 일부 항목은 기재순서가 변경되었다.

2. 디자인출원 편의 대폭 확대, 3D도면 제출가능, 도면요건 자유화

디자인 획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디자인 출원시 3차원(3D)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제출이 가능해지고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도 전면 자유화되는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특히, 3D 도면제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사시도와 6면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출원인이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또 무심사 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확대하여 디자인권의 빠른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