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
|
|
|
|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활성화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김태년의원은 태양광의 경우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기까지 각종 규제들이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55조의 내용을 대표적인 제약 요인으로 뽑았다.
이에 따르면 한전과 계통연계에 관한 비용은 설비 설치자가 부담하고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한전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비용이 발전소 건설비용에 맞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발전소 취소 사태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소 등의 건설로 인하 환경파괴를 예방하기위해 만들어진 발전소 건설 제한법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도 적용되고 있어 도시내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불법시설물로 취급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발전원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이러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차액 지원대상 발전소 용량을 3KW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법규정이라고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절차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 함으로써 풀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각종 규제들은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급확대를 위해 향후 각종규제들에 대해 입법의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호식 기자>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