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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 경영권도 노조에 흔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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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의 단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조항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론 경영권까지 노조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사례도 찾아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산자부 종합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산자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조합의 가입여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입사시 강제적으로 자동 가입되어 급여에서 조합비가 자동공제되는 기관이 절반 이상이다.
이 중에 임의 탈퇴시 무조건 해고라는 단서가부터 있는 곳이 5군데,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한다는 곳이 4군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합원들이 근무 중 사고를 저질렀을 때의 개인적인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벌금, 배상금, 변호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까지 사측에서 지불한다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조항까지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조합원 개인까지 사용하는 조항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채용이외의 경력자 등 특별채용에 노조가 근로자를 추천하거나 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하고 감원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사주 우선배정, 스톡옵션 부여, 회사내의 자판기 설치권까지 명기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단협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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