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CDMA기술을 가진 미국 퀄컴사가 전세계에서 거둬들이는 금액은 19억달러에 이른다. 표준특허 하나로 10여년 이상을 엄청난 금액의 수익모델로 창출한 대표적 사례다.

갈수록 표준특허의 효용성과 기대치가 높아짐에따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 대학?공공연 등 국책기관의 표준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특허청이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표준특허지원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 내에 설치하고 11월1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들어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이 강한 특허를 말한다. 특허 없는 국제표준화 추진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불가능하고, 표준특허 미확보시 로열티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은 연구개발과 특허,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표준화 연계를 실시중이며, IBM, 모토롤라, 퀄컴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은 표준·특허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본부 주도로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연계 전략을 추진중에 있는데 표준특허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추진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 ETRI 정도에서만 표준특허 확보 노력을 전개 중이고 정부정책 또한 ‘연구개발(R&D)-표준화-특허’를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표준특허지원센터가 출범됨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국제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DB구축 및 보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표준특허 멘토 지원사업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발굴하는 ‘특허발굴형 기업 2개사’ 와 표준특허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역량강화형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까지 세계 표준특허 선점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보던 종래 인식에 더하여 제품을 국제 특허복합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원천·핵심·표준특허확보, 크로스 라이센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특허 제휴 구사, 원천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조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전문팀(표준특허·반도체 재산팀)을 지난 10월 신설해 표준특허지원센터와의 업무 공조를 통하여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표준특허 멘토 지원 사업 등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