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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재권장관, 유럽 저작권보호 요구
2009년 11월 05일 (목) 이만섭 elenews@chol.com

영국 데이비디 레미(David Lammy) 지식재산권 장관은 영국이 다른 유럽 정부들의 지원 없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작권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전세계인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 장관은 소비자들은 때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디지털 접속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개인은 언제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자유에 대한 접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미 장관은 현재의 저작권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은 지속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혁신을 지원하고 저작물 이용을 개선해 왔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입안의 상당부문은 각국의 동의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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