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회장 김재영)가 실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일 KTX 광명역 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그리고 각종 에너지 관련 정보매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빈국인 반면, 선진국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아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국내 에너지소비의 46.9%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인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삼고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종배 팀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성인 박사, 에너지나눔과평화(NGO)의 김태호 사무처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의 고근환 전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김우철 사무처장, 본 협회의 기술자문위원장인 우장균 보일러명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식경제부의 김철종 사무관이 참관했다.

공청회는 김재영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백두인 고문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검사대상기기 자격선임을 현재의 일괄선임에서 차등선임으로 변경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 안전조종자로 변경 △에너지관리기술사 국가자격 신설 △법정교육을 현행 제한교육에서 정기교육으로의 전환 등의 주제발표 후에는 위의 안건들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제1안건으로 다뤄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선임의 차등적용 건은 패널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이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보일러의 차등선임은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일러 크기에 따라 일정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일러 취급 작업주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보일러기사제도를 두고 1등, 2등, 3등 정치기관 주임기사로 나누어 선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일러를 제외한 전기나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차등선임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에관공의 이종배 팀장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다른 분야의 선임제도를 살펴봐도 차등선임의 시행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보일러 용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두어 상위 자격자들의 배출이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의 김태호 사무처장과 열관리사공협회의 김우철 사무처장은 법정교육의 정기교육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와 ESCO협회의 고근환 전무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는 참석자들의 호응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편 패널들의 토론이 오고가는 가운데 공청회에 자리를 함께한 에너지기술인 및 에너지관련 업체 관계자 등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도 이어져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진 안건들에 대한 평소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상부기관에 정책제언을 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