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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전반 등 11개 조합 12개 물품 수계지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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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조달청, 23일 중기 경영애로 대책 발표/
전기조합 배전반 등 내달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제외 되는 11개 조합 12개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다<관련기사 있음>.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과 조달청 신삼철 차장은 지난 23일 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소기업들을 위해 수주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성능인증제 등 각종 보완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조달청에 다르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체수계 대상 물품에서 제외 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하고 이들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일 경우 0.5점, 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 점수가 부여되며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0.25점에서 0.5점의 추가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도록 하는 성능인증제도와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성능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6년부터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자들간을 경쟁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급별경쟁제도와 함께 하청생산여부를 감독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조합 등 해당 11개 조합은 중기청의 단체수계대상제외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제출했으나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오는 7월부터 신규도입 공공구매제도 시행
기협중앙회, ‘中企 판로지원제도 설명회’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 성능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10개 공공구매 신규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난 16일 기협중앙회 2층 별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조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신규 판로지원제도 시행방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협중앙회 양갑수 과장은 “세부 시행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오늘 설명회는 중기청에 이야기하지 않고 마련됐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만큼 업체와 조합관계자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정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기술개발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우선구매 제품으로 지정·고시해 이들 대상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며 성능보험 가임제품에 한해 구매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제품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토록 하는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하는 성능보험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의 구매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중소기업자의 규모 및 경영실적 등에 따라 정해진 등급별로 경쟁하는 등급별 경쟁과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제품에 있어 분리구매가 가능한 제품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공급토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 예정인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과 수입제품 및 하청생산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간 경쟁 또는 관변단체의 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 계약자가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입찰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행능력 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여부확인, 이행능력 확인 및 제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의 제공으로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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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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