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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1월 19~20일 국회 앞에서
2024년 02월 19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월 19일 국회 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1월 19일과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17개 단체들로 구성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이상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 나선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이번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을 비롯 (사)에너지와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고준위방폐물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에서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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