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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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개정 추진

2005년 03월 02일 (수)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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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추진됨에 따른 공개 전 심사의 일반화,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실용신안제도의 개선, 기타 출원인의 편의 및 심사·심판효율의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출원제도의 정비, 선행기술의 지역적 범위 확대, PCT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허출원의 심사시기가 당겨지고 우선 심사제도의 이용율이 높아져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의 효용성 저하가 예상되고 실용신안권의 안정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실용신안의 보호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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