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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효 KERI 박사, 부산본부세관장 표창 수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 관세법 개정 초안 마련 기여
2024년 01월 17일 (수) 김남표 elenews@chol.com

배정효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박사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오는 2040년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뙤고 있지만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정효 박사는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 문구를 검토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개정안 초안은 마련됐고, 공청회를 거쳐 보완을 거듭해 이르면 올해 개정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이 채워진다면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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