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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정의에 ‘해체’ 포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01월 11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그동안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 정의에 기존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애주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철거공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의결이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공사의 수행자격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발의 후 크게 진척이 없었으나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취임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이해도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나 기타 발주처에서 현재 태양광 모듈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이 아닌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엉뚱한 면허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 공포 이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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