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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입찰참여 행위 방지 대책 시행
동서발전, 브로커 입찰개입 등에 강력 대응키로
2023년 10월 26일 (목) 류태수 elenews@chol.com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브로커가 개입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낙찰에 따른 이익제공 조건 등 브로커의 입찰참여 유도, 불공정행위에 입찰자 개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제조자·공급자 선정 및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 직접 이행 ▲의무위반 시 낙찰자 선정 배제·계약보증금 귀속·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공공입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쉽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사업자가 낙찰 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행을 전가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능력을 갖춘 선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브로커 개입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기자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공공입찰 대책과 함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입찰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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