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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전시장 전기공사 통합발주 재심의 의결
전기공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 결과
2023년 09월 08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 당초 전기공사를 통합발주키로 했던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킨텍스와 경기도에 전기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수십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업고충민원으로 신청했고, 최근 재심의 의결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이 같은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신청인(전기공사협회)과 피신청인(경기도, 킨텍스) 간의 해석차이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추상적, 일반적인 법령의 구체적인 사실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외 유권해석을 고려해야 하며,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근거가 된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 기관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우선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주기관은 권익위가 의결한 취지와 결과를 십분 이해해 분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분명한 사유로 통합발주를 고집해온 일부 발주기관에 대해 이번 의결사항은 향후 발주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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