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9인이 8월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이 토론회 공동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