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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원자력학회 등 관련 학계 학회 국회서 성명서 발표
2023년 06월 22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및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계 관계자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학계 관계자들이 6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쥰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김영식, 이인선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학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7번의 고준위특별법에 관한 3건의 법안심의가 추진됐으나 논의조차 못하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의된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전문학술단체들은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계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첫째, 국회는 원자력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선진국들은 원전 운영을 60~80년까지 늘리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국회가 특별법을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부담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고준위방폐물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일정을 특별법에 포함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쥰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지닌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3건의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가 여야 협치, 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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