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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통과 조속 처리돼야’
원자력 유관단체, 연석회의서 한 목소리
2023년 06월 14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6월 14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통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전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에서 발의한 3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전이 위치한 4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5개 기초 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신속한 법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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