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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전기요금 해법 통한 동반성장 논의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 개최
2023년 04월 18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대표들이 4월 18일 ‘전기산업계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후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간담회 후 전기요금 인상 촉구 공동성명서도 발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4월 18일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해법 마련을 통한 전기산업계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국내 전기요금에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요금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더욱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권까지 전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적자로 인해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의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기 관련 협·단체장들이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전력기자재 및 건설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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