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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논의 장 마련
‘제2차 고준위방사성방폐물 정책 포럼’ 개최
2022년 07월 19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원전 소재 지역중심 지속적 순환 개최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부산지역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19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토론을 위해 지난 7월6일 사울에서 처음 개최된데 이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 소재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에서 2차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가동이 계속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부족상황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이라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의섭 지질자원연구원 심층처분환경연구센터장, 조창열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 등이 각각 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한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방안이 권고됐고, 정부에 의한 제1,2차 고쥰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됐지만 현재 고리원전본부는 85.4%, 한울원전본부는 81.7%의 높은 포화율을 보이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준위방폐물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준위방폐물 정책 포럼’은 이번 부산에서의 제2차 포럼을 시작으로 원전 소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환 개최할 예정으로 차기 포럼은 8월 말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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