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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해야’
전기협회, ‘제4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2022년 06월 16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6월16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조용성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김승완 충남대 교수,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연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수급난으로 인도, 중국 등에서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 과소비가 고착화돼 탄소중립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새 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럼 참석자들은 시장원칙과 원가주의를 강조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정립방안을 제시했는데 에너지위기 극복과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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