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8 (금)

전체기사 Quick View 기사제보 편집 : 2022.1.26 수 11:03
현대자동차, 전기공학
> 뉴스 > 종합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정책 철회하라!’
소방·안전 관련 단체 국토부 정책 비판 성명
2021년 04월 08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를 사실상 없애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정책에 대해 소방·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권익안전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감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민안전역량협회 등 소방·안전 관련 단체들은 4월8일 국토교통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재 안전분야 전문가들은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좌우하는 국가적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무너뜨리는 발상으로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방차량의 진입여건은 물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며, “차후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해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의 태생을 견제할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그 안전성이 면밀히 검토·적용돼야 하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일방적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광열의 다른기사 보기  
ⓒ 전기공업신문(http://www.el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데스크 칼럼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연료전지 발전이용률 99.2%로 국내
탄소중립 이행 위한 협력방안 논의
동서발전, 읽은 책 기부 통해 사회공
‘망간 기반 수계전지’ 공동 개발키로
AI 활용 안전환경 구축 성공적 실증
하동빛드림본부를 친환경에너지단지로 전
AI·SW 코딩교육 사회적 가치 확산
중동 에너지무대서 세계적 기술력 과시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판 발간
단체장 선거 많아 그 결과에 관심 집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광열
우)07316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정일빌딩 3층ㆍTEL)02-846-2530ㆍFAX)02-846-2532
Copyright 2007 전기공업.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