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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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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 확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도입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 제정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분리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 확대 ▲신기술제품 성능보험 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정보 및 공공입찰정보 공유체제 구축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연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등 공공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관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고시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별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매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어 연간구매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구매계획 작성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98개에서 올 해 115개로 확대되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방법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분리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분리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건교부, 중기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선정 고시하는 한편 고시품목의 분리구매 실적을 구매실적 보고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생산·시공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판로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공사·용역 업종까지 확대 적용하고 우선구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품실적 중심의 입찰요건에 기술평가 항목을 반영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신기술제품에 입찰자격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HS코드 변경, 부가가치 기여 비중 등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대기업·하청생산·수입제품의 납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생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지원 효과를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담보하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성능보험가입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면책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기피를 완화토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연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개발제품을 구매토록 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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