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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저지 총력
전기공사업계 등 ‘분리발주 배제로 전문업체 고사’ 반발
2020년 08월 11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통과저지를 위한 전기공사업계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의 발의 목적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경쟁력향상 도모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기간인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의 반대의견이 1,793개가 등록되는 등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소방시설공사업계에서는 ‘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발주를 배제시킴으로써 중소 전문 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법안발의 직후 전국 각 시·도회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14인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방문해 이 법안으로 인한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통과 저지를 요청하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다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으로 지정 시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기존 관련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일부 대형 건설업체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통과 저지를 최대 수행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업계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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