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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초 방침대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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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능 강화 등 전력거래소 향후 역할 설명/
전력거래소,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노사정 공공부문특별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중단을 결정했지만 이는 배전부문분할 계획의 철회일 뿐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영준)는 지난 21일 본사 4층 반디회의실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배전분할 중단 이후 전력거래소의 역할과 관련 ▲시장의 공정운영 강화 ▲정보의 비차별적 공유 ▲대고객 지원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영 경영혁신팀장은 “배전분할 중단과 관계없이 전력거래소는 도매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운영, 안정적 수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 전력시장은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공정거래가 더욱 중시되는 만큼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모든 시장참여자가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거래당사자 일방의 정보독점과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충분한 투자정보 제공과 동시에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국가적인 통계업무와 장기전력수급계획 등 고객의 투자결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전력거래소는 전국 250여 대 이상의 발전기를 5분 간격으로 발전기 기동·정지 지시, 발전기 출력조정 지시를 하고 있다. 물론 송전설비 조작지시 등을 하고 있지만 송변전선 설비운영은 전체 계통운영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계통을 놓고 봤을 때 발전소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더 크다”며 “송전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계통운영까지 하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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