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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2020년 03월 10일 (화) 왕연중 elenews@chol.com

필자는 수많은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발명진흥회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기도 했지만 한국발명진흥회 퇴직 후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면서 적지 않은 초청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의 반 이상은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과 동시에 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강의는 비교적 쉽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실제로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만남의 인연이 계속되었다. 수많은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이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서둘러 특허로 출원해야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서둘러 제품으로 생산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하나같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기세였다. 필자의 강의를 듣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도 되풀이 했다.

이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중에서 필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행기술조사이다. 여기서 선행기술조사란 쉬운 말로 자신이 연구-출원-제품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십중팔구가 자신의 아이디어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조사해볼 필요가 없다고 우겼다. 그때마다 필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우선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 및 등록의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 건, 등록특허는 통산 200만 건, 등록디자인은 통산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말하면 깜작 놀란다.

따라서 위 첫 번째 해당자에게는 연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연구비를 들여 연구를 끝낸 다음 같은 아이디어의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낭패이니 선행기술을 조사한 다음  연구에 도전하라고 권장했다. 또 두 번째 해당자에게도 출원 후 같은 아이디어의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듯이 선행기술을 조사한 다음 출원 절차에 들어가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해당자에게는 선행기술조사와 출원 없이 제품으로 생산했다가 히트상품이 될 경우 제3자가 생산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기술을 가진 자 또는 기업이 특허침해를 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올 수도 있으니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이 우선이라고 설득했다. 모두 몇 건의 피해사례도 들려주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모두 전화하길 또는 찾아오길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필자의 마지막 인사는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등 관련기관도 찾아가보라는 것이었다. 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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