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책집행기관에 있는 유럽위원회는 최근 2050년까지 EU 역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유럽기후법안’의 개요를 발표했다.

가맹 27개국과 유럽의회와의 조정을 거쳐 2021년 성립을 목표한다.

탈탄소화에 있어 인위적인 배출을 흡수·회수하고, 결과적으로 제로로 하는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에서 ‘EU의 기관과 가맹국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피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발전전력량의 대부분을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 등과의 조정이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에서 2030년까지의 EU의 배출량 삭감목표의 상향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목표는 1990년 대비 50~55% 감소.

현재는 1990년 대비 40% 감소로 되어 있다.

실질적 제로 목표의 달성을 위해 5년마다 EU와 가맹국의 노력의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법안에 들어 있다.

또 환경규제를 완화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는 ‘국경탄소세’의 도입 영향평가 작업도 최근 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