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ICT융합품질인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인증제도를 선별해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제도’는 정부인증제도가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당초의 도입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정부가 스스로 점검해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우선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매년 64개의 인증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정부가 운영하는 186개 인증제도 전체를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반영해 자체검토 시 부처 내 규제입증위원회를 거쳐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기업부담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특성별 맞춤형 검토가 가능한 1,000여 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검토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와 연계해 정부인증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