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934호)이 지난달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특허신탁관리제도란, 대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 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촉법에서는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특허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미활용특허의 특성상, 현행 신탁업법에 따른 영리법인의 특허권 신탁업무 회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특허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