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1월24일 중앙회에서 발전사 정비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 정책이 업계의 ‘시장붕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발전 5개사에 외주업무인 운전, 정비, 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데 업계는 관련 제도가 변경될 경우 산업침체 및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라는 방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관련 대책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업계도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올 초 전국 20개 시·도회에서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현재 논의되는 안은 외주업체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공공기관 조직이 방대해지고, 중소기업은 자연붕괴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시장잠식 확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은 위탁이나 도급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기술인력들은 직접 고용대상인 만큼 문제가 없지만 간접인력과 정년초과 인력 등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