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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SRF 신재생에너지서 제외
2018년 12월 28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원주 갑,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해 커다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SRF)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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