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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본격 논의 시작
‘전기요금 누진제 TF’ 구성, 12월11일 첫 회의 개최
2018년 12월 11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12월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TF는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이후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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