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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효율 석탄화력발전 신설 규제
경제산업성, 에너지절감 판단기준 개정 작업 착수
2018년 12월 03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은 비효율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설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바이오메스 등 혼소발전에 대해 발전효율의 계산방법을 수정함과 동시에 소규모 석탄화력에 대해서도 최신의 기술동향을 반영시킨 목표치를 도입해 고효율화에 연계할 계획이다.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침에 따라 발전소의 신진대사를 촉구하기로 하면서 12월 3일 개최된 에너지청의 워킹그룹회의에서 이러한 논의에 착수한다. 에너지절약법의 고시인 ‘판단기준’의 개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7월에 정리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인식하는 한편 비효율인 석탄화력의 신설제한을 포함한 페이드아웃을 촉구하는 체제구축도 명기했다.

현행 에너지절약법에서 정한 석탄화력의 설비단위의 신설기준은 이미 상용플랜트로서 운전을 개시하고 있는 USC(초초임계압발전) 상당의 42.0%로 설정됐다. 다만 바이오메스 및 부생물을 혼소하는 경우 전체의 에너지 투입량에서 이들을 차감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전소 신설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향후 바이오메스 등의 투입량을 공제하지 않는 설계효율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신설기준은 50만~110만kW급의 발전소의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 한편 계통규모가 작은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20만 kW급의 석탄화력은 USC의 기준의 달성이 곤란한 점도 인식하고 있다.

향후 국가가 정한 BAT(이용가능한 최신예의 발전 기술)의 참고표를 활용해 동 규모의 발전소는 신설계획시의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의 기술개발 동향을 감안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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