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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접지동봉 허위공사비로 매년 96억원씩 부당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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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권 포기한 한전 국회·산자부에 허위보고까지/
조승수 의원/
한전이 지락(고장)전류나 낙뢰 등 이상전압 유입시 신속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 전류설비와 대지간에 방류경로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지동봉을 시공하면서 전기설비기술기준(국가기준)인 지표면하 0.75m 규정과 전주로부터 0.5m를 띄워야하는 한전 자체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허위 시공업체에 매년 96억원씩 공사비를 부당지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 2004년 3월 25일자 6면 보도>.
조승수 의원(민노당·울산 북구)은 지난 4일 한전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리, 준공처리 책임까지 맡고 있는 한전이 국민의 혈세를 앞장서 낭비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한전은 이 과정에서 산자부와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와 보고서에서 ‘접지동봉에 대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전의 준공검사보고서에는 접지동봉 시공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이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에 대한 질의에 정연평 한전 배전처장은 “기준이 맞다. 대부분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하매설물이 있는 등 도심지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시공하고 있다. 도심지의 경우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돼 있어 0.5m를 띄우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며 “접지동봉연결부위만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원에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표본조사결과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진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달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는 준공검사시 이 기준대로 시공해야 준공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허위공사의 문제가 발생하자 한전은 설계기준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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