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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반도체 제조업에 재갈
안전보장상 리스크 지적, 수출 허가 요건 마련
2018년 10월 31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미국 상무부는 10월 29일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자인 복건성 진화집성전로(福建省晋華集成電路(JHICC))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한조치로 미중관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로스 미 상무부장관은 발표문에서 진화 그룹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기재함으로써 미국 군사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공급망을 위협할 능력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수출관리규칙(EAR)의 대상이 될 모든 수출 및 재수출 외에 상품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이전에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한 중국 전문가는 진화그룹에 대해 중국 반도체 업계의 잠재적인 중점기업의 하나로 동업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계쟁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판단은 단기적으로는 마이클론을 중심으로 호기가 될 수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 국유기업을 어떻게 다룰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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