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아파트 자체정전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3배가량 급증하고 이 중 85%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아파트 정전원인설비 분석결과 전기설비 점검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자체정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 간 전국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체정전사고는 총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따져보면 지난해에는 여름철(6~8월)에 53건, 가을철(9~11월)에 12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겨울철(17.12~18.02월)에 16건, 봄철(3~5월)에 14건인 반면 올해 여름철에는 165건의 아파트 정전이 발생, 전체 정전건수의 85%가 올 여름철에 일어났다.

정전이 발생할 시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 52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지난해는 평균 4시간 53분, 올해 여름철은 3시간 32분인 것으로 드러나 폭염 속 정전이 한 번 발생하면 통상 4시간 가량을 무더위 속에서 견뎌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전의 원인이 된 설비들을 분석해보면 침수, 화재 등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설비가 원인이 된 경우는 230건에 달했다. 이 중 압축공기를 사용한 전기개폐장치인 ▲ACB(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가 전체 230건 중 90건을 차지, 40%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변압기가 60건, ▲MOF(Metering-out-Fit,전압전류 변성기)가 2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전의 원인설비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전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ACB의 경우 저압설비로 분류되는데, 이는 전기안전공사가 관할하는 정기점검 설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에 전력이 공급되는 체계를 살펴보면 한전의 배전선로를 따라 가공개폐기를 거쳐 아파트 수전설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력이 공급된다. 아파트 수전설비는 다시 고압설비와 저압설비로 나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는 특고압 차단기나 수전용 변압기 등 고압설비까지만 검사를 진행한다. 정전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압설비에 대해선 공공의 정기검사 영역에서 빠져있는 셈이다.

저압설비가 정기점검에서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저압설비가 전국적으로 수량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어 공사의 인력과 시간적 역량 상 점검이 어렵고, 고압설비에 비해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라는 판단 등을 이유로 저압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전 역시 아파트 설비에 대해선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관리하는 설비는 전력이 아파트 수전설비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 가공개폐기까지로 아파트 수전설비부터는 각 아파트마다 선임한 민간 전기안전관리자의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상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뿐 공공에서의 관리기능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다수의 원인설비들은 설치한지 20년이 넘는 노후장비들도 적지 않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전 원인설비 중 60곳을 차지한 ▲변압기의 경우 16곳에서 설치한지 20년이 넘었고,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설비도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내인 경우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다른 고압설비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MOF와 ▲인입케이블, ▲VCB(진공차단기), ▲ASS(자동구간스위치) 모두 20년 이상 경과한 곳이 2곳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원인이 된 ASS는 1975년에 설치해 43년이나 사용해 최장 사용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수전설비의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도록 규정돼 아파트 주민회의의 자체적 부담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설비, 특히 고압설비는 비용이 많이 소모돼 교체결정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전에서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70~80여단지만 시행돼 전국의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수 7,800여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지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그동안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는 아파트 자체의 전기설비 관리 상태가 관리영역이 아니거나 점검할 규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사이 아파트 자체정전은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를 자율성에만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관리 체계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 이훈 의원은 “아파트 정전은 한 번 발생하더라도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기업은 평소 아파트 내 모든 수전설비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설비가 값비싸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지우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노후 설비교체를 보다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