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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유의 제도
2018년 09월 20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특유의 제도가 있다. 관련디자인제도,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비밀 디자인제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부분디자인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제도인지 순서대로 알아본다.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 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 디자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이 되어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관습 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 ․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아직 사업실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타인이 금방 그 디자인을 흉내 내어 모방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제도란 무엇인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등 제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방식요건 등 일부의 심사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창작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란 무엇인가?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물품 자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적디자인제도란 무엇인가? 창작의 요점이 물품 자체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하여 그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확인되고, 그 변화의 상태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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